2027 최저임금 심의 시작, 도급제 적용 여부가 최대 변수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권순원 위원장 선출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다. 마케팅·광고업계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다. 프리랜서·외주 크리에이터·퍼포먼스 대행사 소속 도급 인력이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도급제에 최저임금 기준이 별도 적용될 경우, 콘텐츠 제작비·대행 단가 구조 전반의 재산정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성과급 기반으로 계약된 디지털 광고 운영 인력이나 SNS 콘텐츠 외주 계약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사 공방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전에 현재 외주·도급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비용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