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벌금 500만원…K팝 팬덤이 바꾸는 '온라인 명예훼손' 판례

NCT 드림 지성 측이 악플러와 '어떠한 합의도 없다'며 강경 대응, 1심 벌금 500만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단순 연예인 이슈로 볼 게 아니다. 팬덤이 브랜드의 법무팀 역할을 자처하며 증거 수집·고소 독려까지 주도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는 신호다. 마케터 입장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 첫째, K팝 IP를 활용한 캠페인에서 댓글·커뮤니티 리스크 관리가 필수 사전 검토 항목이 됐다. 팬덤의 법적 대응 속도가 빨라질수록 브랜드 연루 리스크도 커진다. 둘째, '선처 없음' 원칙이 팬덤 결속과 아티스트 브랜드 가치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계약 시 명예훼손 대응 조항을 명문화하는 흐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