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대량매수만으론 부족…주문 구조·목적까지 입증해야

주가 급등이나 대량매수 반복만으로 시세조종을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통정·가장매매, 시세변동 유인 목적 거래 등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어 단순 결과만으로는 위반 성립이 어렵다. 핵심은 '주문 데이터의 정밀 해석'이다. 시각·가격·수량 외에도 체결률, 취소·정정 비율, 호가 단계 구조, 계좌 간 거래 연관성, 실제 주문 주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마케팅·광고업계 관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퍼포먼스 지표도 마찬가지로 '숫자 하나'가 아닌 전체 퍼널과 행동 패턴으로 해석해야 오판을 피할 수 있다. 데이터는 결과가 아니라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