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포럼, '국외 창업기업 기준 바꿔야'…법인 소재지 → 실질 기여도로 전환 논의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주최한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에서 국외 창업기업 인정 기준을 외형적 요건(법인 소재지)에서 실질적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는 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국내 R&D·고용·기술 기여도가 높다면 국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 인사이트: 글로벌 진출을 노리는 K-스타트업들이 해외 법인 설립 시 국내 지원 자격을 잃는 구조적 딜레마가 오랜 과제였다. 이번 논의는 '형식보다 실질'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으로, 향후 모태펀드 투자 기준 및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 전략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