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AI 직접개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인센티브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올 11월 고시할 예정이다. 공공 깃랩 시범 운영 3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로, 공무원이 만든 AI 툴·서비스에도 민간처럼 '누구의 것인가'와 '얼마나 보상받는가'를 명문화하겠다는 신호다.
마케터 시각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 공공 AI 서비스 시장이 본격 열린다. 제도적 보호막이 생기면 공무원의 AI 활용 속도가 빨라지고, 정부 발주 AI 프로젝트 규모도 커진다. 퍼포먼스·B2G 마케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인센티브 설계가 혁신을 만든다'는 공식이 공공에도 적용되는 흐름이다. 내부 구성원의 창작·개발 동기를 제도로 끌어올리는 방식은 기업 내부 마케팅·조직문화 전략에도 그대로 이식 가능한 프레임이다.